미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공평의 관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미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부차관보는 19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달러였지만, 지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수준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비 부차관보는 한국이 이미 방위비를 꽤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은 GDP의 3% 이상을 방위비에 쓰고 있고 자국의 이익 못지 않게 해외 병력 지원과 동맹국 방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 불균형적인 방위비 분담을 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 美 국방장관 (지난 19일) :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 국가들의 경제력 성장은 그들이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조만간 있을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미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태스크포스 부대표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조만간 미국과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06년 6천804억 원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6년에는 9천441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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