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에서 드러난 판사사찰 문건 사태에 대한 수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1일 판사사찰 문건 파문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기구를 구성해 쇄신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격적인 법원행정처장 교체에 법조계가 술렁이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교체는 관행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의 후속조치는 아니라며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김 처장을 6개월 만에 교체한 것은 '경질'에 가깝다는 평가가 여전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과정에서 김 처장과 추가조사위원회가 갈등을 빚은 게 원인이 됐단 겁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동의가 없는 PC 개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를 넘겨주지 않았는데 추가조사위는 이에 맞서 행정처 협조의 한계를 보고서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안철상 대법관을 처장에 임명해 행정처 개혁과 3차 조사를 이끌어 가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지가 담긴 인사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안 신임 처장은 대법원장과 연수원 동기이고,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 임명 제청해 지난 3일 취임했습니다.
인적 청산이 확대되면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에서 큰 폭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24일) : 저희가 정말 꿈꾸는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마당으로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재조사 후속조치도 임박했습니다.
추가조사위가 밝힌 판사 사찰 정황과 재판관여 의혹 등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3차 조사가 이뤄지면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대한 인사 대응방안을 포함해 비밀문건 파일 760개와 임종헌 전 차장의 PC를 조사할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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