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30년이 됐거나 임박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들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인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최대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988년 지어진 아파트는 올해부터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밟아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과거 기준으로 돌아가면 4년 뒤인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송파구 올림픽훼밀리 아파트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문정시영아파트는 1988년과 89년에 지어져 재건축 추진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돼 당장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등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서울 선호지역에 대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식돼 3~4년 뒤엔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잠실 주공 5단지와 대치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1970년대에 지어져 재건축 연한 강화와 관계 없는 단지들의 몸값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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