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 정치평론가
어제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아직 최종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이후에 밝혔는데요. 앞으로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혼란 또 그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훈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이름도 비슷하신데 오늘 넥타이 색깔고 맞춰서 매고 나오셨네요. 지금부터 열띤 토론은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상화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25%에서 30%까지 처음에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게 경제 문제인 것 같은데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한 부분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11월 중순경으로 시계를 돌려야 돼요. 그때 정도에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가 너무 폭등을 했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그때 정부에서는 TF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운다 뭐한다 하면서 일단 시장에 메시지를 계속 던졌어요. 어떤 메시지냐 하면 우리가 규제를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소를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폭등을 했거든요. 1200만 원하는 비트코인이 1비트가 2000만어니까지 상향을 한 거예요, 며칠 만에. 그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월 8일에 직접 나서서 이제는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진짜 조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날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폭락이 한 반나절도 안 돼서 다시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속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자 하나의 칼을 지금 뽑아든 거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규제에 대한 멘트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규제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혔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제는 확실히 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피어리어드를 찍은 셈인데 그렇게 지금 2주에 걸쳐서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면 정부가 충분히 관계기관에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어제저녁 청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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