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을 앞둔 가운데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과 관련한 대응책을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15년 합의에 흠결이 있지만, 파기선언이나 재협상을 추진하기보다는 흠결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외교부 장관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에 앞서 주무 장관인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이 앞으로 후속 대응에서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후속 조치 방향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선언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합의에 대해 절차상, 내용상 흠결이 있었고, 이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을 단호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한다는 의지도 동시에 밝혀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 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합의 흠결에 대해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감성적 조치를 포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일본에 요구하는 시나리오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화해치유재단과 출연금 10억엔 처리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 정부가 2015년 합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파기나 재협상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한일 관계는 일정 기간 재조정을 거쳐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일본이 반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정상화 절차는 당분간 긴장감 속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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