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2017년 한 해. 북핵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은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일단 북핵 문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2017년 지금 막 저물고 있는데 사실 2017년 외교는 2016년 초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2016년 초부터 북핵 문제는 굉장히 악화됐고요.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2017년으로 넘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 외교가 거의 공백이라고 말할 정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북 문제 최악이고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거의 사면초가라고 부르는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지난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도 단기적으로는 그게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10월에 들어서 이런 사면초가 외교 공백 사태가 조금씩 해결되는 징후가 나타났죠. 아까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10월 31일날 한중 관계 개선과 관련한 한중 협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외교의 최악의 바닥 국면을 치고 나오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그 이후에 한중 관계가 개선이 좀 됐고 한미 관계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소통이 좀 됐죠. 그러나 여전히 남북 관계 또 한일 관계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2017년 외교를 정리를 한다면 다섯 번째 핵심 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라고 주장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이게 굉장히 심해져서 에너지를 차단하는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됐고 세 번째로는 한반도 전쟁위기론이 상시화된 겁니다. 거의 일상화됐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체제보장 4불 약속 이런 걸 좀 했어요. 이게 언론에서는 굉장히 주장을 못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리아패싱이라는 문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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