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란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고시생 단체는 이번 헌재 결정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헌재 선고를 방청한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국민은 기회 불균등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로스쿨은 학비와 연령 제한, 학력 차별 등 진입 장벽이 높고 불투명·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보지 못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 입법을 통한 사시 존치를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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