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새 정부 국정 과제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 11월 내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시행령 일부를 바꿨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과는 달리 원하는 일반고에 배정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는 '특목고 죽이기'라며 해당 학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측은 헌법소원 등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합니다.
[오세목 / 전국자사고연합회장 : 자사고들은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위헌 여부를 따져볼 것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정부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새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 칼자루를 넘긴 겁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2일) :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그리고 교육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육감에 따라 입장은 다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7명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에 찬성했고 나머지는 입장을 유보하거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선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동조하는 교육감의 낙선운동까지 고려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를 넘겨 이어지게 될 자사고·외고 폐지 갈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선거 쟁점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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