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출범 7개월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지난 7개월 동안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 인프라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청와대도 일자리수석실이 신설됐고 각 부처와 17개 지자체에 일자리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의 재정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을 추진할 때는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나 분야에 집중되도록 했고 또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지자체 평가할 때 일자리를 핵심 지표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일자리 5년 로드맵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인프라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과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데 이를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7개월이 지났는데 왜 일자리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느냐. 너무나 죄송하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라면 만들고 빵 만드는 것처럼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 많은 빵이나 라면이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려면 법에서 예산과 법률이 통과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시행됐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고속도로를 만드는 동안에는 오히려 혼잡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자리 차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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