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이강훈 / 변호사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등록을 하도록 유도해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관련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그리고 이강훈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임대주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오늘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전월세를 사시는 분 입장에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이 쉽게 말해서 등록을 해라. 한 세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등록을 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건강보험료도 줄여주겠다. 지금 그런 차원의 발표인 것 같은데요, 크게 봐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인터뷰]
일단 김현미 장관이 아까 발표를 하실 때 설명을 대충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인식이 그렇습니다. 정부의 인식이 공공임대시장,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충분히 전월세 시장을 커버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민간에서 한 580만 호 정도의 전월세 주택이 있는데 이 전월세 주택을 지금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또 전월세상한제 같은 것들을 바로 도입하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그런 민간 임대사업자를 늘리고 그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정책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등록을 해야 되는 필요성, 그러니까 왜 등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각종 임대시장에서 전세라든지 월세 이렇게 임대를 놓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임대소득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과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 시장에만 맡겨져 있고 또 우리가 그래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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