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 변호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교통경찰과 운전자가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운전자가 쓰러져 넘어지면서 뇌진탕 증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경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쇼하지 말라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물차가 달리고 있는데요. 화물이 옆으로 쓰러지는 듯해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교통경찰이 적재 불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 안을 보시겠습니다. 교통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지는데 이 사이에 운전자가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지는데요. 이때 운전자가 지금 다친 것으로, 뇌진탕 증상을 보였는데 경찰관은 이를 두고 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넘어져 있자 119 구급대를 부르게 됩니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 적재 불량 화물차를 단속을 하면서 경찰관이 쓰러진 운전자를 보고 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인터뷰]
저 화물차 적재함의 파이프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걸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단속 과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차 세워놓고 면허증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분이 탈북자인 것 같아요.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서로 승강이하다가 이 운전자분이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밀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이 넘어지느냐, 일부러 당신 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운전자가 뇌진탕 증세를 호소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치 3주, 2주의 진단이 나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거든요. 즉시 신원을 확인해 줘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체되다 보니 이런 승강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렇게 넘어진 과정에서 경찰이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했느냐, 아니면 과한 여러 가지 집행 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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