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가 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오늘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이 12시 9분입니다. 지금 정오를 넘었기 때문에 새해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됐다라는 속보를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오후 2시 본회의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열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자동부의가 됐다라는 건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 부의됐다니까 429조 원 규모의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죠. 그런데 그동안 정부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해서는 200억 정도 증액이 이뤄졌고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정부안 원안대로 자동 부의가 됐다는 건데 만약에 여야가 지금 여러 가지 증액, 감액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고 정부 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건데요.
아직은 정부안을 표결에 붙일 가능성은 없고 지금 여야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시에 본회의는 잡아놨지만 계속 아마 오늘 연장을 계속할 겁니다, 아마.
4시에 다시 개회합니다, 6시, 8시, 10시, 12시 이래가지고 계속 여야 협상 상황을 보면서 본회의는 개최되기 때문에 일단 2시에 시간만 잡은 거지, 저는 열리지 않을 걸로 보고 중요한 건 과연 오늘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9가지 정도의 아주 쟁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17만여 명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만 2000여 명 규모의 중앙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은 이건 안 된다고 지금 반대하고 있고 절반 정도를 줄이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5300억 정도 반영이 된 이 예산안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이뤄지고 있고 여당은 한푼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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