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는 자동 부의된 예산 부수 법안 21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일입니다.
이제 36시간 정도가 남은 셈인데요.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젯밤 10시가 넘어서까지 회동했지만 아직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핵심 사업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금, 아동수당 등에 대해 입장 차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민생 시계가 30여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선진화법이 적용된 뒤 최초로 법정시한을 어기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대 국회가 선진화법 적용 뒤 최초로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국민을 섬기고 있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민생 시계의 시차가 크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대한 법정 시일 내 통과를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을 지목해, 내년 만2천2백 명 증원은 수요 예측에 의한 추계가 아니라 5년간 17만4천 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가정으로 나온 숫자라며 미래 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주먹구구식 수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 17만4천 명을 5년 만에 늘렸을 땐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327조라는 어마어마한 미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숫자만 늘리면 국가 재앙이 될 거라며 강경합니다.
또 여당의 태도가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듯한 느긋함과 배짱 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여당의 태도는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공세, 자체였습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법정 시한 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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