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이후에도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던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조금 줄어든 9천5백 명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내내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이틀 만에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먼저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인 만2천여 명에서 조금 줄어든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천7백억 원으로 하되, 내년까지만 정부가 직접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내후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대신 법인세는 정부·여당이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한 것에서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고, 기초연금도 정부 원안대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국회는 오늘(05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다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합의를 유보하고, 오늘(05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0500200748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