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식 발표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전월세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5만 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총 30만 개의 주거공간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창업지원형 등 청년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집마련 자금을 꾸준히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최고 3.3%의 금리와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의 청년이라면정부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세대출도 매월 4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신혼부부에게는 육아, 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2022년까지 총 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주택의 규모도 넓혔습니다.
신혼부부의 자격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부부들이 주거 문제를 벗어나고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신혼희망타운 총 7만호를 조성하겠습니다. 입지여건이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서울의 수서, 양원, 과천, 위례, 하남, 고양 등에 3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한 성남, 의왕, 구리, 부천 등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내년까지 40여 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하여 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서는집값의 15% 내지 30% 정도의 초기 자금만으로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까지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는 낮춘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할 계획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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