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거 복지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오늘 아침 진행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오늘 아침에 민주당과 정부가 '주거 복지 로드맵' 일부를 발표했다고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당정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 은퇴자 등의 주거 복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 주택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기준을 현행 '5년'에서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 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은 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령 은퇴자를 위해서는, LH가 이들의 주택을 매입한 뒤, 그 대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주택은 개축한 뒤 청년 등에게 임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때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국 소식도 알아보죠.
민주당이 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요.
[기자]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던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내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지만, 최 의원은 편파 수사라고 반발하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댓글 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인사들이 잇따라 석방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걸 법원이 알아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의 반발도 만만찮죠?
[기자]
우선 한국당은 최경환 의원의 수사 불응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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