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진 / 변호사,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국 당사자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재판에 속도가 붙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함으로써 피고인 자체 관련된 신변, 예를 들면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관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을 함으로써 절차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기된 사정에 따라서 검찰 측도 증인을 일부 철회할 가능성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거다, 반론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불리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 재판 과정을 보더라도 특별한 반론은 없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처음 시작하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안 나가면 그건 전략상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변호인의 변호 취지라든지 그리고 당사자 입장 등은 재판부가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종료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추가적으로 당사자,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 진술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호인에게 접하지 않는 한 조금 반영이 될 확률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략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1심 재판 과정에서 진행이 되면서 처음의 전략은 뭐냐 하면 법리 논쟁을 통해서 본인이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폈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뇌물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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