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급제동...권익위 '부결' / YTN

2017-11-28 0

■ 노영희 / 변호사,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노영희 변호사,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아까 속보로 전해 드렸던 정무수석, 오늘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전병헌 전 수석 후임으로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임명했죠?

[인터뷰]
승진 발령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고 여러 가지의 여야 관계의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빨리 서두른 것 같고요.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67년생입니다. 그리고 17대 때 전북 익산에서 당시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있었던 민주통합당에서 전북 익산 쪽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친노 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 갖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먼저 관계가 있었던 그러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여러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정장선 전 의원도 있고 했었는데 아마 청와대 내에서는 50대 초반에 대한 팀이라는 문제, 그런 부분과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과의 문제. 왜냐하면 전병헌 전 수석은 범친노 세력이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향후에 야당과의 관계에서 한병도 신임 수석이 상당히 친화력이 높다라는 주변의 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한국당이라든가 다른 당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선물 상한액을 기존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조정하는 안건이었는데요. 결국은 부결됐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 아닙니까?

[인터뷰]
원래 지난 8월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사실은 권익위에 직접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에 들어가면서 권익위에서는 전원회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가결하고 그리고 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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