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역시 재판에 안 나갔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마다한 채 구치소 독방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사숙고할 하루의 기회를 줬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궐석재판으로 시작이 됐어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럼 하루를 더 준들 혹은 일주일을 더 준들 사실은 40여 일 전에 당시 변호인단들이 총사임을 할 때 이미 결정됐던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시간이 좀 흐르면서 마음이 바뀌었겠느냐. 그런데 그 자체는 이미 우리가 확인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 국선변호인 5명이 어제 최초 공개됐습니다. 사실은 선임됐다고만 이야기됐지 누군지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는데.
일부러 공개를 안 했었죠.
[인터뷰]
네, 공개를 안 했다라고 밝혔죠. 그사이에 국선변호인들은 세 차례 접촉, 접견 요청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안 만나겠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재판 자체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 국선변호인인들 인정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은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차피 유죄로 결정되지 형량은 내 알 바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인간, 법정에 서 있는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건 상당히 고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리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다면 뭔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실낱같은 가능성,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온전히 다 정치적인 상황에 맡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은 나는 빠지겠다, 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런 심정으로 읽혀요. 상당히 옳지 않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은 사실 일부 비판을 감수하고서도 변호를 맡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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