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특활비 관련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본 후에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보다 특검법 내놓으니 특검 발효될 때까지 지금 검찰 수사 중단했으면 좋겠다. 중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 모였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특검법을 내놨으니까 검찰수사는 중단하자. 그런데 국회는 제외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에서 왜 이런 카드를 내놨을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수감. 또 재판 계속되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가 치명상을 입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최근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어요.
국정원장 3명이 사실상 사법처리 위기에 있고 그리고 40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1억 원은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 아닙니까? 전 경제부총리인데.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에다가 30억 정도가 용처가 안 나왔는데 아마 그게 정치권에 흘러갔을 것이다.
그러면 정치권에 흘러갔으면 구 여권 시절이니까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구 여권 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면 굉장히 또 자유한국당은 곤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정조사를 해라, 그리고 특검 도입하자, 그리고 특검이 법이 발의될 때까지는 수사를 중단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거잖아요. 지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자수서를 제출해서 1억 원을 최경환 의원에게 줬다고 했고. 또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이 국정원 직원 1명과 대동해서 최경환 의원 사무실에서 1억 원을 줬다라고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또 회계장부까지 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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