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형 / 해양수산부 감사관]
세월호 유해 발굴 사실 지원조치와 관련하여 금일 08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1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김현태 부단장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최초 발견된 시점은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20분경이며 최초 발견자는 상하이셀비지 소속 작업자입니다.
같은 시각 현장을 순찰하던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백상기 중사가 사람 뼈인 것으로 확인하고 현장수습반 팀장 해양수산부 김인철 사무관에서 유선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11시 30분경 현장수습반 팀장 최초로 실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태 부단장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11월 17일 금요일 13시 30분경 현장수습반장 해수부 김철호 과장으로부터 유해 발굴 사실을 보고받은 후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의 차질을 우려하여 발인 및 삼오제 이후에 유해발굴 사실을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원태 부단장이 현장수습반에 유해 발굴 사실을 비공개토록 지시하였고 유해 발굴 사실 지원 전파에 관한 사항을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 이철조와 사전 협의한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유해발굴 사실을 고 조은화 양 및 선체조사위원장 김창준에게 알린 시점은 언론보도와 같이 11월 21일 월요일 14시에서 15시경입니다.
이는 11월 20일 월요일 17시경 이철조 단장이 유해 발굴 사실을 장관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조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상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그 결과를 별도로 다시 한 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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