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이른바 '표적 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국세청 적폐 청산 기구격인 국세행정 개혁위원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외부 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자살로 이어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 조사.
촛불집회 참여 연예인 소속사와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전담 의사 중동 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낸 자문 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
의혹투성이였던 과거 정권 세무조사들이 결국, 표적 조사로 드러나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청장이 관련자 조치와 외부 감사 도입 검토를 약속했지만, 국세청 신뢰 회복을 위해선 명확한 진상 규명이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한 청장 본인이 본청 국제조사과 과장 시절 사전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본청 조사국이 특정 기업을 겨냥해 분석하지 않고, 조사 대상 선정에 관여할 권한도 없다며 한 청장 연루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지만, 직접 해명은 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적폐 청산 기구격인 국세 행정 개혁 위원회에서도 최우선으로 거론된 과제는 향후 표적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국세 행정 개혁 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회 도입 등 국세청 조사를 견제할 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이필상 / 국세행정개혁 위원장 : 첫 번째 과제는 정치적인 세무 조사를 막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또는 증여 방지, 역외 탈세, 고액 체납자 추징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도 국세청 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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