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인사청문회...여야 '정책 질의' 집중 / YTN

2017-11-22 0

오늘 국회에서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주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새겨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암송하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성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헌법재판소는 고단한 삶이지만,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이 내미시는 손을 굳건하게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청문회와 달리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둘러싼 공방 대신 여야 모두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보단 잘못돼 보이는 조항을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독소조항이 있어서 오·남용된 적이 있었던 만큼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고,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런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하는지 강화해야 하는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진성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보단 잘못됐다고 보이는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하게 운용해나가고….]

이 후보자는 또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면서도, 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군의 정치 관여가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고, 이 후보자는 군의 정치관여 문제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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