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조되면서 핵전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 현직 사령관들이 잇따라 대통령의 핵 사용 지시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측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 시대, 대통령의 핵전쟁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기자]
존 하이튼 미 전략 사령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되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억지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핵 공격 지시가 위법적이면 거부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존 하이튼 / 美 전략사령관 : (핵전쟁 여부와 관련해) 먼저 제가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겁니다. 대통령은 그것이 불법적이면 뭘 해야 할지 묻겠죠. (안된다고 말할 건가요?) 대통령께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할 겁니다.]
앞서 로버트 켈러 전 전략 사령관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명령을 무조건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켈러 / 美 前 전략사령관 : 군부는 (대통령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핵 사용 명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국민과 동맹국들에 확신시켜야 합니다.]
미국 조야에서 대통령의 핵 사용 권한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한 기질 때문입니다.
[크리스 머피 / 美 상원의원 :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공격을 명령한다면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서 벗어난 돈키호테식 의사 결정이 될 것이 우려됩니다.]
미 의회에서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군부의 불복종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대통령의 핵전쟁 개시 권한에 대한 논쟁이 1976년 상원에서 제기된 뒤 41년 만에 재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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