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끝...정쟁 속 반쪽 성과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지난달 30일 공식 종료됐습니다.

각종 조사 활동을 벌여 세 차례 청문회를 열기도 했지만, 활동 기간 등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벌이면서 '반쪽 성과'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류 조각과 상자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습니다.

공식 활동 기간이 끝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앞서 정부는 최장 1년 6개월인 진상조사 활동 기간이 지난 6월로 끝이 났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3개월마저 지난달 30일로 끝이 나면서 특조위의 활동은 모두 종료됐습니다.

[박종운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장 : 조사관이 채용되고 예산이 나온 건 작년 8월이거든요. 불과 10개월 남짓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조사활동을 중단당해 버렸기 때문에…]

특조위는 그동안 실제 활동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기간을 늘릴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위원 임기의 시작을 위원회의 활동 준비 기간과 일치시키는 게 법 자체의 해석에 맞다고 정부는 보기 때문에…]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해 세 차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배 안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 2백70여 톤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활동 종료 나흘 전인 지난달 27일에는 정부가 사고 지점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두 차례 삭감되고 정치적 갈등을 겪으면서 조사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특조위원들은 자체적으로라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특조위에서처럼 공식적인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유경근 / 세월호 유가족 : 조사 대상자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눈에 띌만한 성과를 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열심히 활동을 해왔고…]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제도와 관행 개선에도 힘을 쏟았던 세월호 특조위는 결국 '반쪽 성과'만 남긴 채 문을 닫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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