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수요를 초과하는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대책 협의회에서 초과량 전량을 연내에 수매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수매 시 우선지급금은 농민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당정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1, 2차로 나눠 수매하게 되면 소농들은 혜택을 못 보고 유통업체나 대농만 혜택을 본다면서 이번에는 소농들의 이익을 위해 한 번에 수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수요·공급 조절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값 대책과 관련해 농업진흥지역, 일명 절대농지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천수답처럼 경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올해 내에 마련하고 이밖에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5천㏊도 올해 내에 해제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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