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4일에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호인 장관은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시장 과열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강 장관은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시장에서는 정부가 곧 부동산 규제에 나설 것이고 구체적인 여러 정책 가운데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할 것이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과열 대응책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 규제 가운데 지금보다 더 확실한 금융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 때문입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의원 : 강남의 청약이 과열되는 것은 (정부가) 손을 좀 봐야 할 시기가 된 것 아닌가요?]
[유일호 / 경제부총리 : 집단 대출 가이드 라인 도입 같은 것도 앞으로의 대책에 필요하다면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의를 한 김광림 의원이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데 더욱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가 또다시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요.
규제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부동산 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재작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른바 초이노믹스이지요.
이때 금융 규제 최후 수단인 DTI 즉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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