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일부 내용은 공청회를 거치면서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국회의장은 조만간 이 내용을 국회 운영위원회로 넘겨 입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장 직속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불체포 특권의 철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반드시 본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해 이른바 방탄 국회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의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월급을 15%가량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론 4촌 이내는 채용 불가, 5에서 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부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회의가 없을 때도 국회의원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만큼, 무노동으로 보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조만간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주고, 그래서 국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불체포 특권 개선 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기 국회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세비 삭감 방안은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실제 도입까진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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