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막전 막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지난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먼저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함께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다른 관계자들의 말을 참고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11월 15일,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 투표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는 주무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종전 선언 협의 등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불능화 착수 등 북핵 문제 진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인권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2006년에 이미 찬성했는데, 1년 만에 입장을 바꾸면 국가 위신이 추락한다며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합의가 나오지 않아서 기권을 다수 의견, 찬성을 소수 의견으로 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다음날인 16일, 노 전 대통령은 직접 주무장관들을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결의안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토의를 더 해보라는 말도 했다고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비서실장을 대변하는 김경수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기권하라는 지침을 분명하게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날 저녁 송민순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회의를 더 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저녁 관계 장관들이 다시 모였지만,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김경수 의원은 북한에 기권 방침을 통보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19일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이동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일 저녁 백종천 안보실장이 대통령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반응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면서 북한 반응을 물어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경수 의원은 백 안보실장이 일상적인 동향 보고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표결은 백 실장 보고 직후인 우리 시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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