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회 예산정책처 개최 토론회에서 여야가 법인세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대기업 감면 축소를 모두 관철하고 다시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부담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근본적 세입 확충 없이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며, 예산 심사 방향의 제1 원칙으로 법인세 인상을 꼽았습니다.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도 법인세 인상만이 복지 예산 등 세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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