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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정국 향방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개헌이 정가의 화두가 됐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임기내 개헌 실현 가능성 그리고 향후 정국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개헌 이야기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사실은 청와대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놨고 내년 대선까지 1년 2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기자]
먼저 개헌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취임 후에는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를 국정 전반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줄곧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당시공약으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 대통령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 중에 개헌을 꺼내들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외였고 예측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최순실 씨 의혹이라든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국정 지지도도 하락하고 있고 국정지지도가 30% 밑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레임덕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주도권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개헌 카드라는 빅 이슈를 꺼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내년 대선 정국까지도 개헌이라는 화두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유력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줄곧 찬성해 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권력 구조에 대한 입장까지도 조금씩은 의견을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지금까지 내왔던 입장인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경우는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기쁜 날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개헌 논의가 들어가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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