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진상 규명에 따라 대통령 수사 결정될 것"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진상 규명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수사에는 강제 수사가 있고, 강제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수사가 있을 수 있다며 학계 대부분은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으로 진실을 들을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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