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새 대북제재 결의 열흘 만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예전보다 신속한 제재 이행 조치이지만 내년부터 중국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대북제재 실효성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외화 수입의 원천인 석탄 수출 제한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건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제재 결의 열흘 만에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결의안 통과 6개월 만에, 4차 때는 한 달 만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신속한 조치입니다.
안보리는 새 결의안에서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량을 4억87만 달러, 750만 톤으로 규제했습니다.
매년 10억 달러 이상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중국이 새 안보리 제재의 상한선을 지킨다면, 북한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38%에 해당하는 규모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새 결의안을 보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점검해 상한선의 75% 이상 90%에 이르면 전 회원국에 통보하고, 95%에 이르면 수입 중단을 지시합니다.
[정준희 / 통일부 대변인 : 판매금액은 기본적으로 다 (노동당) 39호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자금의 이런 상당 부분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제재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새 대북 제재에서 중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추고 유엔 결의를 따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9일 우리와의 회담에서 새 안보리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석탄업자들의 허위보고나 원산지 조작, 밀무역을 철저히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번 제재도 큰 효과가 없게 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자금줄 차단을 위한 새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앞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21211245775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