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전면 반박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오늘 오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동안 행방을 찾지 못했었던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경찰에 잡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속보로 조금 전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프랑스에 있느냐, 아니면 독일에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덴마크 북부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밝혀진 것이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불법체류 혐의로 해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혼자 잡힌 것이 아니고 2015년생 아주 어린 아이와 함께 4명이 같이 체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상황은 아마 후속 속보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가 불법체류 혐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권 무효화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거고요. 어떻게 해서 불법체류가 된 거죠?
[인터뷰]
저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인데요. 실제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외무부에서 여권 반납을 요청했고 그에 따르는 소재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여권이 무효화하는 시점은 1월 20일 전후가 된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나라 여권 자체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불법체류를 이유로 해서 지금 체포가 됐다는 게 법률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EU 같은 경우에는 솅겐조약이라고 해서 유럽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유럽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죠.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서 어디든지 여권도 보여주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불법체류를 이유로 해서 체포됐다는 것이 현재 그와 같은 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색수배에 따라서 인터폴 관계자를 통한 체포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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