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 절차 착수...이달 안엔 불투명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특검은 덴마크에서 붙잡힌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 청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특검 수사 기간 안에 송환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덴마크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정유라 씨와의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정유라 씨는 "석방해주면 사흘 안에 현지 생활을 정리하고 자진 귀국하겠다"고 호소했지만, 덴마크 법원은 정 씨의 구금 상태를 이달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송환 절차가 몇 주 만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권이 무효가 돼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정 씨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경우 당장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얀 슈마이더 / 정유라 씨 변호인 : 덴마크 경찰과 법원이 덴마크와는 아무 관련 없는 한국의 정치적 논쟁에 관여하는 것 같은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습니다. (항소가 들어가면) 고등법원에서 이틀 안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덴마크 측에 정 씨의 강제송환을 요청하기 위한,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청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뤄진 덴마크 측의 구금 연장 결정은 우리 측의 '긴급 인도구속' 청구를 받아들인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이 들어오기 전까진 정 씨를 붙잡아 놓고 있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정 씨가 거부할 경우 현지에서 장기간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문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공소장 하나를 작성하듯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번역까지 해야 하고, 관련 증거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유병언 씨의 딸 유섬나 씨는 2년 넘게 프랑스에서 버티며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정 씨의 귀국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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