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강제송환 돌입...자진귀국도 압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특검은 덴마크에서 붙잡힌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 청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말까지인 특검 수사 기간 안에 송환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일단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덴마크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정유라 씨와의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정유라 씨는 현지 법정에서 "석방해주면 사흘 안에 현지 생활을 정리하고 자진 귀국하겠다"고 호소했지만, 오는 30일까지 구금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얀 슈마이더 / 정유라 씨 변호인 : 덴마크 경찰과 법원이 덴마크와는 아무 관련 없는 한국의 정치적 논쟁에 관여하는 것 같은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습니다. (항소가 들어가면) 고등법원에서 이틀 안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언제 한국땅을 밟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이 준비에 들어간 '범죄인 인도 청구', 그러니까 정 씨를 강제송환하는 공식 절차가 준비 과정도 긴 데다, 장기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한 서류에는 공소장을 작성하듯,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번역까지 거친 뒤, 증거 자료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또 인도 청구가 개시되더라도, 장 씨가 이를 거부하면, 2년 넘게 현지에서 재판 중인 유병언 씨의 딸 유섬나 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추후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송환할 예정입니다.]

일단 특검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여권 무효화 조치에 희망을 걸고 체류 기간이 남아 있는 독일 비자까지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추방이 진행돼도, 이 역시 불복 절차가 뒤따를 수도 있지만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 전략입니다.

또 특검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구금 기간도 길어져 아기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당국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 수사 여부는 송환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입국 즉시 이미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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