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개혁, 절실한 과제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금품로비 등 수많은 검찰 비리가 이어져 왔지만 검찰 스스로의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한 남성의 입이 열리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브로커 김홍수 씨가 법조계 곳곳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한 가운데 검사도 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한 명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과 함께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은 다시 한번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검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은 물론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검사 10명을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결국 국회가 나서 특검팀을 발족시켰고 전‧현직 검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준규 / 당시 검찰총장 (2010년) :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개혁 방안으로 자체 감찰본부를 신설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해 검사가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하는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리에 연루된 검사들이 잇달아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징표라며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은 검사,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수창 검사,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측에 뇌물을 받은 김광준 검사까지….
이에 따라 검찰의 수장은 비슷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무려 7번이나 검찰총장의 사과가 있었던 셈입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기들끼리만 사과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또는 법무부 장관이 부하 직원들 모아놓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훈시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검찰 권한을 감시하겠다며 스스로 만들었던 검찰시...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0622293001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