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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무더기 영장..."사상과 표현 자유 훼손"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특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종덕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특검의 칼날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이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공무원 4명에게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우선 영장청구 대상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명단을 문체부로 내려보내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포함됐습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작성 실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혐의 외에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엄정처리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게 지원을 끊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규철 / 특검보 : 문화계 지원 배제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넘어가 관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한 특검은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윗선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제작을 기획하고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조만간 소환 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넘어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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