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은 노인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5년 전부터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늘어난 기대수명을 들 수 있습니다.
70년 당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62.3살이었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82.1살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현재의 65세 노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5년이면 전체 인구 대비 노인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은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늘어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처럼 수급 연령을 65살로 유지하면 2024년에 수급자가 2014년보다 무려 218만5천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노인 복지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늘어나기 전에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살로 높일 경우 2050년 노인 인구비중이 37.4%에서 29.7%로 낮아지고 생산인구 비중은 52.7%에서 60.3%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비 부담만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노인 기준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은 상향조정 될 필요가 있지만 고령자에게 일자리와 그에 따른 소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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