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 주요 장관 내정자들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치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는 동맹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공화당 대선후보 (지난 9월) : 일본,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방위비 분담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내정자가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방위비 인상을 반공개적으로 주문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방비가 201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2.35%로 미국 동맹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라는 점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50%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트럼프 정부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논리에 집착하다가 자칫 한미동맹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창의적인 대응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카투사 인건비나 부동산 임대료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할 경우 실질적인 지출 증가 없이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그 예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 도입에 사용하는 비용이 연간 수조 원 규모로 1조 원 이하에 불과한 방위비 분담금에 비해 훨씬 큰 액수라는 점도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11320250616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