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철진 / 경제칼럼니스트, 최진녕 /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공모했다는 말을 들으면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 비밀문서 47건을 최순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앞선 공판 준비절차에서도 정 전 비서관은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이번 공판에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자신은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공모'했다고 하면 가슴이 아프다며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한 건 맞지만, 건건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박 대통령도 국정운영을 잘 해보려고,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며 끝까지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종적을 감춘 가운데정호성 전 비서관은 홀로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모'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기밀누설 혐의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공모는 가슴이 아프고, 또 얼핏 보면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스탠스가 뭐라고 보세요?
[인터뷰]
공모한 입장을 약간 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심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건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공무원으로서 국가기밀원에 준하는 예를 들어서 장차관이나든가 국가에 중요한 보직에 임할 사람을 사전에 명단을 줘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는 형식. 그다음에 가장 저는 경찰관 출신으로서 걱정이 됐었던 건 바로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을 줍니다, 이런 부분까지 사전에 유출을 한 부분, 이게 공무상 기밀누설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성 씨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보좌를 하면서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잘 해 보고자 이걸 유출을 해서 의논을 했다라고 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법리적인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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