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수정안을 늦어도 오는 25일 전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바른정당 창당준비위 마지막 회의에서 대통령의 법률 위배 사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훼손 등 헌법 위반 사항을 소추 사유로 다시 정리해서 헌재 심판을 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 대상은 대통령 직무 집행 경위의 헌법 위배 여부인 만큼 뇌물죄 등 형법 위배 사유는 소추안에서 빼고 헌법 관련 사유로만 수정했다는 겁니다.
권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형사재판과 다른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리 구성을 변경한 뒤 최대한 빨리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형원[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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