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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탄핵 이유 없어"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대리인단이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중환 / 대통령 '탄핵 소추' 법률 대리인 :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헌법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대리인단은 또,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인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탄핵 답변서 제출 시한인 일주일을 꽉 채워 24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에 탄핵은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하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중환 /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 :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서도 헌법상 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환 /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 : (세월호 침몰 사고는)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침해하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준비 절차 연기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리인단에는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 서성건, 채명성 변호사 등 4명이 참여했는데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답변서에서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열리는 공개변론에서 탄핵을 의결한 국회 측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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