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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대법원 "의회 승인이 브렉시트보다 먼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조만간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 탈퇴 절차에 들어가려던 영국 정부가 또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의회 승인부터 얻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의회 승인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영국 대법원 앞에 많은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

결국 EU 탈퇴 파에게도, 영국 정부에도 비보가 발표됩니다.

영국 정부의 패소입니다.

대법원 재판관 11명 가운데 8명이 의회 승인부터 받아야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데이비드 누버거 / 영국 대법원장 : 그러므로 의회 승인 없이는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 영국 브렉시트 장관 : 며칠 안에 의회에 법안을 소개하고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법적 권한을 얻겠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 법안을 '소프트 브렉시트' 법안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 영국 노동당 의원 : 법안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겁니다. 유럽연합 탈퇴 과정에 의회가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가 계획대로 3월 말에 EU와 협상을 시작하기는 시간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유럽 단일시장에서 빠지고 이민자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이 원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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