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변론...국회·대통령 측 날 선 공방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열 번째 공개 변론을 열고 김규현 청와대 수석에 이어 유민봉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냈습니다.

이정미 권한 대행 체제로 열린 첫 탄핵심판 재판에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선고 시점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오전 변론에선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군요?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심판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하면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짧은 심리를 통해서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인 채택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헌재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불륜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최순실 씨 등 증인 15명을 또다시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의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두 달로 심각한 국정 공백이자 헌정 위기라면서 탄핵심판을 늦춰 국정 공백 장기화를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으로 공정성 시비를 하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전직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1시간 만에 끝났군요?

[기자]
유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한 시간쯤 전에 끝났습니다.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먼저, 유 의원에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유 의원은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최순실 씨의 개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초안을 대폭 수정하는 것도 구조상 불가능하다며 최 씨의 개입을 부인했고, 국무회의 안건에도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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