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정부가 바꾼 고시 하나가 방역에 빈틈을 만들고 피해 확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달걀 수입 사태.
이번 AI가 알을 낳는 산란계 농장을 강타하면서 달걀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산란계 농장에 피해가 집중된 것일까?
취재진은 지난 2014년 개정된 하나의 고시 규정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방역 요령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이전까지 발병 농가 주변 3km 안에서 생산된 달걀을 모두 폐기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가공용으로 쓴다는 전제 아래 출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병 농가 반경 3km 안쪽은 공기 전염 가능성이 있어 건강한 닭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과 상충되는 지침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AI가 퍼지자 일정 지역 안에서 가금류는 물론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모두 제한하는 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이동중지명령은 내려졌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농식품부 혼자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도 포함되고 소비자 단체도 포함이 되고 교수들,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전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이런 것이 이 시점에 제일 좋겠다고 정해서 하는 거예요.]
동시에 달걀들은 앞서 변경된 고시에 따라 이동중지명령이 풀릴 때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달걀 유통업자 : (이동제한조치)가 일시적으로 해제가 되면 정부에서 언제 (달걀) 반출하라 이렇게 지침이 옵니다.]
[산란계 농장주 : 570m 떨어진 (농장에서 AI가) 발병했는데 우리 농장 달걀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요.]
공교롭게도 AI는 잡히지 않고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산란계 농가의 닭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최대 백만 수 넘게 키워지고 있어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수 /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 농학박사 : 산란 환경 자체도 공장식, 밀식한 상태에서 알만 낳는 형태로 스트레스로 인한 취약성 부분, 그다음에 산란이라는 것 자체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507070951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