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전 삼성그룹 변호사)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면서 경영 공백 사태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이분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일단 특검은 수사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특검도 마찬가지고 둘 간에는 거의 배수의 진을 치는 한판승부라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특검의 태생 자체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규명하느냐 마느냐가 큰 성과의 유무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앵커]
이른바 쌍칼을 내세운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가 통한 거군요.
[인터뷰]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특검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할 만한 명분을 찾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고요. 결국 이를 통해서 앞으로 특검 입장에서 수사기간 연장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혐의를 파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이번 특검이 상당히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그동안 검찰이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확고하게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미치는 것은 역시 재벌 기업들의 기업 경영 형태, 경영 문화에 굉장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재벌가는 그냥 오너끼리 대를 이어서 경영하는 것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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