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유 씨가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을 발급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유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입국금지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 씨는 영원히 한국땅을 밟을 수 없게 됩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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