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법 사실상 무산...여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내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 측은 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당의 거듭되는 직권상정 요청에도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특검법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휴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특검 연장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다시 머리를 맞댄 겁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거듭 요청한다는 방침 외에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상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명예로운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야 4당은 모두 특검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키려면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 없이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상임위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정세균 의장이 여야 합의를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여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4당은 박영수 특검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정치공세이자 떼쓰기로 검토 가치조차 없는…]

결국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연장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80여 일을 달려온 특검 수사도 공소 유지 과정만을 남긴 채 종착역을 맞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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