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는 '꽃놀이패'?...전략적 보복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앵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외교 정책 차원에서 보면 꽃놀이패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환영할 일이고, 배치를 강행한다고 해도 북한 편들기 명분이 강화하면서 한반도 통제권 강화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기엔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먼저,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은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의 적성국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과의 전쟁 상황을 가정한 군사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하는데, 군비 확장을 노리는 군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적성국 관계가 공식화할 경우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북한을 편들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로 교역 축소 등 중국도 손실을 보겠지만, 우리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중국 압박에 굴복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엔 미국에 맞서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선 사드 반대가 자국 이익과 명분을 극대화할 시킬 수 있는 일종의 꽃놀이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드 배치를 못 박은 우리 정부에 맞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기 위한 어떠한 보복 조치도 정당하다는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한중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하는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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